법률 Q&A산업안전보건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에게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사업장 안전조치의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사고 당시 외부에 있었고, 작업을 수행한 공소외 1은 평소 작업을 총괄하던 공장장으로, 용접작업의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무리하게 수행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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