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문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5억 원을, 피고인 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1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각각의 징역형에 산입하였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피고인들의 징역형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 2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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