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이송 중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구급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사고의 원인이 구급차의 구조적 장치의 사용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즉, 히터와 같은 장치가 구급차에 고정되어 있고, 해당裝置의 사용이 필수적이었다면 사고는 구급차의 운행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