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을 초과한 1억 원에 대한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방에 1,000만 원이 들어 있다고 생각했던 피고인은 1억 원을 수수할 의도가 없었고, 가방 안의 금액을 확인한 후 즉시 반환하려 했으나 공소외 1의 거부로 지체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과 함께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수차례 반환하려 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 전체에 대한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으며, 징역 1년이 선고되고 구금일수 95일이 형에 산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