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주택 신축에 대해 건축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축에 대해 건축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허가대상행위와 신고대상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제하기 때문입니다. 특별조치법은 건축법 제9조 제1항과 달리, 신고에 의해 허가로 간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이를 준용할 근거 또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는 도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일정 요건 하에서만 허가가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제되므로, 건축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한다면 이러한 법 취지가 몰각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