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나 기타 적극적인 부정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에 그치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허위 수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영세율로 금괴를 수입하고 이를 국내에 판매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포탈 범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적극적 기망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