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그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후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버스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의 효력은 동일한 범칙행위에만 적용되며, 피고인이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은 행위는 단순한 신호위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신호위반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이므로, 두 행위는 범죄의 내용이나 피해법익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