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의 추징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었나요?

추징 금액은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 및 제45조 제3항에 따라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피고인 4의 경우, 피고인 7로부터 2,000만 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민사법정이자 상당 금액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자율은 법정이자율 연 5%를 적용하였으며, 대여받은 기간인 2005년 10월 28일부터 2006년 4월 17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추징액 468,493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