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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위조유가증권행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위조유가증권행사의 공소사실이 법률 규정에 맞지 않아 공소기각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는 공소사실이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특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조된 문화상품권 30,000장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경품으로 지급함으로써 행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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