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절도·장물취득·상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 1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 1은 과거에도 동일한 범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절도죄 및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근거로 피고인 1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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