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농지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하천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심에서 국유재산법 위반의 범죄 성립을 판단할 때 법 적용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유재산법 제58조와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처벌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대상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으로 국한되며, 잡종재산의 사용·수익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제출된 증거로는 해당 장소들이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은 법 적용상의 잘못으로 파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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