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전송 행위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는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내용도 특정 후보의 당적과 입후보 여부를 명시하여 해당 후보를 유리하게 보이도록 한 점에서 단순한 정당 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문자 전송의 시기, 대상,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명백하게 드러나므로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도화의 배부 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