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금품을 수령한 경위가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