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가 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나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말하는 비밀은 수사 중인 사건의 중간 판단이나 관련자에 대한 조사내용이 포함됩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였으며, 이는 관련자가 피의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조사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을 초래해 수사에 장애를 발생시킬 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사 정보의 누설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정하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