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 말소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가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동차의 등록 말소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수출한 행위는 관세법 제270조 제3항에 위배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저당권자나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도난 차량 밀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수출 통관 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