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모발이식 시술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사의 지도와 감독하에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주체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승낙 없이 환자의 모발을 이식하거나 모발의 방향을 수정하는 등의 시술을 단독으로 수행한 부분이 문제되었습니다. 이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로, 의료법 제66조 제3호 및 제25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