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나요?

피고인이 주장한 노사 간의 합의 및 단체협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 합의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이 소급 적용된다는 근거도 부족하였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만, 당시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은 과반수에 미달하여 동의 주체가 될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