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과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협박 및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겁을 주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에게 언론 제보를 빙자해 겁을 주었고, 그로 인해 합의서를 받아낸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외포케 한 협박과 금전적 이득을 취한 공갈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으며 징역 8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