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예외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살인, 영리 목적 환자 유인, 업무상 촉탁 낙태 등의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작량감경과 집행유예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선처를 받은 이유는 피고인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을 낮게 평가한 점, 사건의 경위와 범행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에 의거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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