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자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의료행위에 관여한 경우, 이는 단순한 의료보조행위로 볼 수 없으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전문적인 의료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피고인 1이 간호조무사임에도 불구하고 모발이식 수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의료법 제66조 제3호와 제25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