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완성하기 위해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한 행위가 살인죄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신 28주의 태아에 대해 유도분만을 통해 낙태를 시도했으나,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자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낙태죄는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여 성립되며, 출생 후 생존 여부는 낙태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한 피고인의 행위는 낙태를 완성하기 위한 행위가 아닌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 살해로 판단되어 살인죄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