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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변경된죄명:사기)·횡령·절도·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의 임차보증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은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이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자금을 자신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횡령 행위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중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하며 주문에서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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