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법원은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반드시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들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으며, 피고인 1은 출판부수에 따른 인세지급에 대해 보고받고 확인·결재하는 등 업무에 깊이 관여한 사실을 들어, 피고인들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4도482 판결 등에서도 동일하게 판시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