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AI Hub 법률 QA
Question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미 동일한 음주운전 행위로 2006년 9월 15일에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이 약식명령이 2006년 10월 6일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시점과 장소가 기존에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매우 유사하며,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동일한 운전행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후의 공소사실에도 미쳐야 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거해 면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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