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장애 상태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정신지체 장애 상태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 즉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이러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항거불능 상태 여부는 피해자의 나이, 장애 정도, 성적 인식, 사물 변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