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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심 판결이 파기된 후 각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벌과 유예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일부 파기되었으며, 피고인 2는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피고인 1은 벌금 5,000,000원, 피고인 3과 4는 각 2,000,000원의 벌금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한편, 원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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