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상습성에 대한 주장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nswer

피고인의 상습성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상습성을 인정받지 않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항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폭력행위를 저지를 경우 상습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습성을 따지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법률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법조에 따라 처벌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