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외국인 고용과 관련한 주장을 기각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외국인들을 고용한 명시적 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업체들과 교육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인 강사를 공급하고 강의료 일부를 관리비로 취득하는 행위를 외국인 고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5호의 2, 제6호의 2, 제18조 제3항, 제21조 제2항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