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수사자료를 누설한 행위는 어떤 점에서 불법으로 인정되었나요?
Answer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과 및 주민등록 상태 등의 수사자료를 누설한 행위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에 따라 불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 경력 조회와 같은 정보는 누설이 금지되며, 직무상 취득한 범죄 경력 조회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누설한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로서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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