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법원이 피고인의 고소의 적법성과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각각 어떤 이유로 판단을 내렸나요?

법원은 고소의 적법성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능력을 지니게 된 때가 2005년 9월 14일이므로, 이 고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고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적법한 고소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진술한 방식과 반응이 정신지체 장애인의 전형적 행동 양상과 부합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간음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