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부분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한 부분에서 흉부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고도 이를 시행한 것처럼 청구하여 4,296원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요양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입원 기간과 치료가 실제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일부 유죄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