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정수표단속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발행한 수표의 발행일자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정정되지 않은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nswer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수표 발행 후 예금부족 등으로 인해 지급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부정수표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발행일자의 정정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해당 법 위반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합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