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756조에서 규정한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용자가 상급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이때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사용자의 손해발생 위험에 대한 책임이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