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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모해위증AI Hub 법률 QA

Question

실용신안등록출원건을 수임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주장했음에도 법원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실용신안등록출원건을 수임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계약서에 해당 사건이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이 관련하여 의견서 제출 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한 사실, 수수료 송금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건도 조건부로 수임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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