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는 정당한 대표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표권을 가진 것처럼 가장하여 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동산 대표 △△△’라고 표시한 것은 특정 상호의 부동산중개사사무소 운영자로서의 표시일 뿐, 피고인에게 타인의 대표권이 있다고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거해 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