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경우, 범행 동기가 경제적 이익이 아닌 경우에도 가벌성이 큰가요?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경우, 범행 동기가 경제적 이익이 아니더라도 그 행위가 피해자에게 충격을 주었으므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주된 목적이 경제적 이익이 아닌, 스스로 양육하려는 의도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다른 미성년자 약취유인과 비교했을 때 가벌성이 크지 않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6월에 처하고,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