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유죄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동생과 원심 공동피고인이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주식회사는 미군기지에 보안감시시스템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원심 공동피고인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가 부가가치세 부과·징수에 관한 조세행정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조세 환급이 인정되어 유죄를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