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법원은 어떤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나요?

법원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위계로서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청탁을 받고 용도변경 승인이 가능하도록 허위의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특정팀과의 협의가 필수임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다른 부서의 협의만을 받아 승인서가 발급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적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착오를 일으킨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거하여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