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폐기물 처리 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종업원이 업무 관련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개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집행을 실제로 수행하는 피고인이 부평교역처 폐기물 처리 담당자로서 일정 범위 내 독자적 권한을 가지며 폐기물 처리를 수행해 온 점에서 양벌규정상 '사용인 기타 종업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해당 법률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