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 방식으로 기업 인수 시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요?

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하면서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해당 기업의 자산이 인수자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피인수기업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임죄의 판단은 본인의 자산 가치를 경제적 관점에서 평가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배임죄의 성립 요건에 따라, 인수자가 피인수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적절한 담보제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피인수기업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