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주장한 함정교사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이 주장한 함정교사는 사인이 개입하여 범죄를 유발한 경우로, 법원은 이러한 사인의 함정교사로 인해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함정교사로 인한 면책은 수사기관이 피유발자에게 범죄를 유도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사인이 범죄를 유발한 경우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뇌물 제공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을 유도하였으나, 이는 수사기관의 개입이 없었던 사인의 함정교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할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