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에 대해 법원은 어떤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나요?

법원은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1호 위반죄가 중개인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은 부동산 자체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에 국한되며,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이나 중개인의 매매대금 보장 여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