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주식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 설립에 일부 관여하고, 모젠 기술을 빌미로 주식회사의 경영에 어느 정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주식대금을 모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인 투자자들로부터 1,671,903,500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