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 2가 유니폼을 기부하는 과정에서 처벌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 2가 단순히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유니폼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 유니폼의 처분권을 가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2는 조직위원회의 직원으로서 물품수불을 담당하였으며, 그 행위는 업무수행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2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동정범이 아니므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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