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포탈행위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어떤 이유에서 정당하다고 보았나요?

지방세 포탈행위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에서 '조세범처벌법령'이라고 규정한 것은 「조세범 처벌법」과 그 부속 하위법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벌법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므로, 지방세 포탈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