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주장한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압수물은 왜 몰수 대상에 해당하나요?

이 사건에서 압수된 자기앞수표와 현금은 피고인이 비거주자에게 신고 없이 지급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범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의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이 압수물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 물건들은 범죄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 몰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법리에 부합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