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행위는 왜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나요?

피고인 2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함을 알고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자신 명의의 등기를 생략하고 공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피고인 2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처한 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