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유죄가 아닌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였나요?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신고의무자인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단순히 근로자일 뿐, 영업자의 권리의무를 가진 주체가 아니며, 영업을 운영하는 주체는 회사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작위범인 신고의무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