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에 대해 어떤 판단이 내려졌나요?
Answer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무자료 유류를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한 점과 큰 국고 손실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총 55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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