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제5조 제1항, 제6조 또는 제12조(제5조 제1항 또는 제6조의 미수범에 한함)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적용되며,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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